이번에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30~40대 여성 난자 냉동시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0대 여성에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서울시가 난자 냉동비의 50%를 대신 내주는 방식인데, 지원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 25만 명, 서울에는 8만 2,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난자 동결 시술비는 회당 250~500만 원으로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결혼연령이 올라가면서 추후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며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당초 중위 1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없애 난임 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는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됩니다.
또 각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신선 배아 방식이 10회, 동결 배아 방식은 7회, 인공 수정은 5회로 시술별로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원하는 난임 수술을 최대 22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전국 최초로 지원되는 정책인데,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부디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바탕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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